[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이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검찰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축이 된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A4용지 71한쪽에 이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벽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송철호 당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이렇게 집권여당의 '힘있는 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후보 공천에서 공약 선정, 그리고 경쟁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까지 치밀한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게 된 배경으로, "적폐 이미지가 부각돼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2017년 9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만남 자리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수사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문 모 행정관에 의해 가공된 첩보가 이광철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보고된 후, 다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가 사실상 하명수사로 판단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였지만, 당선에 유리한 공약을 만드는데도 청와대를 동원했습니다.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을 만나 경쟁후보의 숙원사업이던 산재 모병원 사업 무산 발표를 선거 전으로 조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명수사와 공천개입, 공약개발 관련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 조직만 8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비서실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