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민변 변호사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맞먹어…탄핵 사유"

등록 2020.02.09 19:29

수정 2020.02.09 20:09

[앵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에 이어, 정의당도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소장을 본 진보 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과 맞먹는다며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오늘 오전 SNS에 쓴 글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킨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의 파렴치함이 당시 공안검사를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에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며 비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 소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변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측은 권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 민변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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