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美, 사드 이동배치 시사…방위비 협상 쟁점될 수도

등록 2020.02.14 21:35

수정 2020.02.14 21:42

[앵커]
미국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대를 성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동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분담할수도 있는데,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새로운 압박카드가 될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사드 이동 배치 얘기를 꺼냈는지 차정승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미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성주의 경우 이동 배치까지 검토 중입니다.

존 힐 / 美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발사대를 포대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은 작년 말 이같은 성능개선 작업 등에 대해 우리 국방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위성으로 연동시키면 사실상 거리에 제한을 안 두는 형태까지도 갈 수 있죠."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수도권으로 이동 배치될 경우 미사일 방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논란입니다. 미 육군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 개발비용에는 우리돈 580여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무기고와 보안조명, 사이버 보안부터 전기와 하수도, 도로포장 등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미 육군은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사드 전개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박과 연계될 거란 우려에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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