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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두달만에 재개…마스크 쓰고 공판 진행

등록 2020.02.21 15:04

수정 2020.02.21 15:08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근 연루 법관들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양 전 원장 재판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두 달 만인데 양 전 원장 출석 당시 모습 어땠나요.

 

[리포트]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 내에서도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었는데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공판 초기와는 달리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지난해말 중단됐었습니다.

오늘 공판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을 대리하며 양 전 원장과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수사정보 유출이나 재판개입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현직 법관 5명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도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가 관건이라,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역시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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