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12개 죄목 적용된 조주빈…예상 형량은?

등록 2020.03.27 08:32

수정 2020.09.25 15:10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 중 57명이 해외 유입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이 늘자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장에서 뛰는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전문가의 호소가 나왔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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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중인 조주빈이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주빈의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조주빈, 검찰조사 10시간 동안 진행
- 조주빈, 변호인 없이 첫 조사 마쳐
- 조주빈,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해
- 조주빈,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 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 조주빈에 아청법 위반과 사기 등 12개 죄목 적용
- 수사기록 1만 2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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