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지자체 설득 못하면 5월 지급 어렵다…2차 추경은 언제?

등록 2020.04.03 21:12

수정 2020.04.03 21:16

[앵커]
이런 논란이 다 정리가 된다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20%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같은 경우, 이미 "우리는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원확보가 안되면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이건 또 총선 결과를 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희망고문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5월 중순 전까지 국민 손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 1천 억원 가운데 2조 원은 지자체가, 7조 1천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오늘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이제 추경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까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통과돼야,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추경이 확보돼도 지원금 20%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할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신청을 받을지.."

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줄지, 지원금 형태 또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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