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에 노출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특고 등 93만 명에 대한 대책은 지원 규모와 적용 요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하고, 지원 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 감소 입증 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직종별로 가능한 입증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가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간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증 기준을 세울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한노총과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이들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 신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