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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기록 확보 어려웠다"

등록 2020.04.28 16:19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됐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실효적 자료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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