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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업무 협약

등록 2020.04.29 17:07

수정 2020.04.29 17:09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업무 협약

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대한변협은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안될 정도로 악성화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 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또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유리천장이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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