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전국민 고용보험제' 꺼내든 여권…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등록 2020.05.02 19:29

수정 2020.05.02 19:40

[앵커]
청와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재정 부담이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인게 없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강 수석은 한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처럼 운영한다면 저소득층의 고용보험료는 면제해주고 대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는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1천만 명에 이르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취약계층이어서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식당업주
"4대 보험 드는데, 개중에는 자기는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보험료를 충당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코로나 불황 속에 경영계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고용보험 가입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실업부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자와 플렛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

하지만 실업부조 예산은 정부 계획대로 6개월 간 50만 원씩 지원할 경우 50만 명을 지원하는데만도 1조5천억 원이 들만큼 재정 부담이 더 큽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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