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WTO에 1심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시켰다.
정부는 수출규제에 진척이 없자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임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