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렇게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산케이 계열 민방인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언급한 상급위원회는 WTO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 기구다. 업무를 하려면 최소 상급위원 3명이 필요하지만 1명만 남아있어 현재 업무 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한다는 게 모테기 외무상의 주장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같은 날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