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2일 통일부가 3차 추경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100억원가량 감액한 것과 관련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어드시라"며 "총선 압승으로 입법권까지 장악해 초거대정권이 된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예산 횡포가 난무할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공개한 글을 통해 "탈북민 입국자가 줄어서 예산을 깎았다는 통일부의 설명은 정부의 국민보호책임을 망각한 치졸한 궤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2.1%로 전년대비 2.7%p 감소했고 고용률도 58.2%로 2.2%p 감소했다.

종사하는 직업 유형 1위도 단순 노무직이 24.3%로 가장 높다.

윤 의원은 "가사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탈북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정난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있는 벼룩의 간까지 내어 문재인 정부의 빚으로 '치적쌓기 사업'에 보태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대북전단 보내는 단체들을 졸지에 법에도 없는 범법자로 몰아 고발한 통일부 예산을 깎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청와대 예산은 더 많이 깎으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등에 제출한 3차 추경안 개요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133억4600만원 규모인 통일부의 감액 사업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이 99억8700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예산 393억2100만원 가운데 25.4%가 줄어든 수치다.

통일부는 감액 산출 근거에 대해 "코로나19 지속에 의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의 급감이 예상돼 지원대상을 1200명에서 600명(50%)으로 조정했다"며 "기존 퇴소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변동 없이 올해 신규 퇴소자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만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탈북민 대량 입국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용·예비비 편성 등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탈북민 입국자는 13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감소해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기존예산 14억6200만원 중 6.4% 수준인 9400만원이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을 제외하곤 집행률이 절반 이하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3.6%만 집행돼 불용 비중이 80%를 넘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다른 북한 관련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데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지원예산이 크게 감액이 된 것은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 이전에 정해진 감액안으로 현재 남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국고에 반납할 경우 다음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에 불용 방지 차원에서 정밀하게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