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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 간 문제…학생 현금지원 불가”

등록 2020.06.18 16:51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급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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