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포커스] 난수표 같은 부동산 정책…헷갈리고 불안한 실수요자들

등록 2020.06.21 19:27

수정 2020.06.21 19:31

[앵커]
지난 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지요, 이번이 벌써, 21번째 대책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이고, 일반 시민들은, 이번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것인지, 알아보기 바쁩니다. 작은 아파트 마련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꾼이 돼버렸다는 한 가장의 호소도 들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2019.11.19)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자부심이 있던 문재인 정부. 그만큼 대책도 여러번 내놨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2.20 대책, 지난주 6.17대책까지...

출범한지 37개월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대략 두 달에 한 개씩 나온 셈이죠.

2년 전 8.2 대책 때만해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용어를 국토교통부가 따로 설명할 만큼 생소한 말이었지만,

김현미 / 국토부장관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이제는 수도권에서 '투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규제도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을 막았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규제는 더 심해집니다. 대책이 여러번 나오다 보니, 내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언제 집을 샀는지에 따라 대출, 세금 규정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여러갭니다.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
"손님들이 규제가 계속 변하니까 어려워하죠. 상담을 하면 세무사한테 두 번, 세 번 따로 확인을 할 정도에요."

갭 투자, 재건축, 법인 투자 등 각종 대책을 총망라한 이번 6.17 대책이 발표되자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인천에 사는 어느 가장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20년된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줄어 입주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또 규제지역 변경을 요구한 한 청원인은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된 몇 몇 곳은 정부에서 앞서 미분양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어려움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불편함은 이미 보완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는 반복된 수요 억제 정책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공급대책이 아닌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불안한 시장 안정화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

'평범하고 빠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동산 투기꾼이 돼버렸다'는 한 가장의 자조섞인 목소리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