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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6·17 대책, 전셋집 구하기 좁은문되나

등록 2020.06.23 21:22

수정 2020.06.23 21:35

[앵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전세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폭등하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헛점들을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번 대책의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인데 왜 전세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까?

[기자]
물론 정부는 전세값 불안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대출 즉시 회수 등의 주택 구입 조건이 강화됐죠. 다시 말해,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집 사기가 힘들어져, 매입 대신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늘 경우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이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6개월내 전입 의무같은 규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전세수요를 부추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박종복 / 미소부동산연구원장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동 걸렸고 어쨌든 일차적인 피해자는 세입자가 될 겁니다."

[앵커]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전세값이 올랐다고 합니까?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용면적 167제곱미터의 경우, 6.17 대책 이틀뒤 21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층수의 차이는 있지만 약 한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3억원이 뛰었죠. 서울 잠실의 114제곱미터 아파트도 지난 20일, 호가가 1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물론 이런 현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현상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기자]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인 곳이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도록 햇는데, 그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이 많은 거지요. 그럼 결국 세입자는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곳일수록 학군도 좋고 교통이 편리한 데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앵커]
이 지역 세입자들이 대거 나오면 전세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주변에서 집얻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지난해부터 34주 연속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연쇄적으로 옆 지역의 전세값이 또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용석 / 부동산 컨설턴트
"패턴이 처음에는 강남 묶을 때 판교로 가고 판교에서 분당, 그 다음에 용인 경기 남부로 그 다음에 안양 군포까지 그 다음에 천안.." 

[앵커]
부동산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는 것인데 이런 점에선 이번 대책이 좀 아쉽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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