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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추미애 발언, 민주주의 기본원칙 파괴"

등록 2020.06.26 13:23

수정 2020.06.26 13:25

김종인 '추미애 발언, 민주주의 기본원칙 파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잘라먹었다"며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며,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원리로 고안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태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추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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