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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홍콩주민 난민으로 받겠다" 중국에 반격

등록 2020.07.01 14:32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3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홍콩 피난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을 주도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는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WSJ에 따르면 난민 지위 부여 대상에는 △ 작년과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과 △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가결 후 5년 동안 유효하다. / 송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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