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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한국 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초국가적 범죄"

등록 2020.07.08 11:31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국이 불허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앞서 손정우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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