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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석열 입장 직접 듣겠다"…법사위 소집 요구

등록 2020.07.08 17:46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10일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며 "추 장관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백 의원은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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