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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더 거세진 '사퇴' 압박…尹 상대 징계절차 밟을 듯

등록 2020.07.08 21:05

수정 2020.07.08 21:16

[앵커]
조금 전 기자들에게 전달 된 법무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채현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대검의 수사본부 구성 발표가 나오자 마자 법무부가 곧바로 이런 입장을 낸거지요?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나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윤 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만 받겠다"면서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서울 고검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리자고 건 이성윤 지검장 배제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판이 완전히 깨진 겁니까? 아니면 추 장관이 당초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건 유효한 겁니까?

[기자]
일단 추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입장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했던 만큼, 내일 오전까지는 기다려봐야합니다.

만약 추장관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가진 최종 권한인 감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방안도 있지만 추 장관 측은 "장관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감찰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인데요.

사실상의 사퇴압박으로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사건 수사를 놓고 현재 검찰 내부에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윤 총장은 윤 총장 대로 감찰결과를 기다렸다가 무효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이미 정점에 와있는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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