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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아닌데"…부동산 대책 유탄에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

등록 2020.07.09 07:37

수정 2020.09.29 15:20

[앵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이미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때문인데요, 특히 투기와 상관 없는 실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형의 올해 보유세는 324만원 입니다.

지난해 8억 6000여만원이던 공시가가 올해 10억 7000여만원으로 껑충 오르면서, 지난해 보다 40% 가량, 2년 전에 비해서는 80%나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포 공인중개사
"여러 가지로 (보유세) 불만들은 많이 있어요.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실제 가격은 안 내렸어요."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체감 금액이 더 커지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2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얼마나 근접시킬지 정하는 '목표 현실화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 부작용이 작지 않을 거란 우려도 많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사
"가격이 떨어져도 공시가격을 낮추는데 최소 1년 정도의 시차가 세 부담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조세 저항이 일어날 소지도"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 반영 비율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어, 1주택자들이 느끼는 보유세 증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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