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1% 늘리면 전체 실업률은 2.1%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무원 수의 증가는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올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