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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생집망…집값 폭등,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등록 2020.07.21 11:29

주호영 '이생집망…집값 폭등,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또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한다"면서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원 구성 등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선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국·윤미향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시도, 김경수·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판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단체장 성추행 실상 등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겨냥해서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한다"면서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미투(me too)도 진영을 가르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라며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됐는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급급하다"며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면서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박지원 전 의원을 겨냥해 "전문성도 없고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지명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대못질해놓고 요지부동"이라며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간다"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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