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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투리 땅' 찾기 혈안…재건축 풀지 않겠다' 고수

등록 2020.07.22 18:0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 보존 지시를 내림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범정부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여전히 배제한 채 서울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수도권 '땅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언급되는 부지 주변으로 값이 오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이 난무하고 있어 또 다른 과열을 우려했다.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땅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된 서울공급부지 TF팀은 현재 전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은 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지면서 빈 땅 찾기는 범부처 차원의 업무가 돼버렸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각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수도권 옛 부지에 주목하고 있다.

매각되지 않은 땅 중엔 성남의 한국토지주택 공사(LH) 부지, 종로 광해관리공단부지 등 수도권 9곳의 총 13만8264㎡ 규모의 부지가 거론된다.

성남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매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유찰되어온 상항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옛부지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강남권에선 옛 통일 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압구정동 6개 지구,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6곳의 사업만 마무리돼도 5만 가구 가까이 아파트가 늘어난다.

특히 이 아파트들은 모두 수요가 몰리는 도심에 위치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기업이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공적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등 입지 좋은 지역에서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이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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