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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현미 장관 당장 교체해야…국민 기만"

등록 2020.07.24 11: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에 관한 질문에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11% 라는 수치는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상승률(14%)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개질의 답변서를 언급하면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때는 -9%, 박근혜 정부 때는 12%, 문재인 정부 들어 14%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 변동률도 박근혜 정부에서 16%이던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 57%로 나타났다는 점도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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