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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부당 결론낸 듯…與 '감사원장 압박' 논란도

등록 2020.07.27 21:34

[앵커]
2년 전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원전 폐쇄를 진행했다는 의미여서 탈원전 정책의 뼈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것일까요. 여권에서는 이런 감사결과를 확정하려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쯤 공개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폐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권에선 당장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폐쇄 결정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감사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이례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감사원장도 사실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의결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 이어 현 정부 초대 감사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은 독립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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