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날개없는 추락'에 '코로나갭'까지…저출산 대책은 '재탕'뿐

등록 2020.08.27 21:44

수정 2020.08.27 21:50

[앵커]
출산율 하락,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 '출산 공백'이 나타날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방법으로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상반기 출생아수는 14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9.9%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탓으로 혼인 건수도 통계 집계 이래 최소 수준입니다.

예식장 관계자
"8월은 두 팀 정도 연기하셨고요. 다들 결정을 못하시더라고요, 선뜻. 왜냐면 또 한 번씩 미루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미루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출산율 공백이 생길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정부는 오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을 포함해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하고, 가사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0년 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삼식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교육 수준은 높은데 교육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비용이 폭등하는 그런 것들이 청년층한테 좌절을…"

정부는 올해 안에 제4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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