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를 넘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다.

5년 전 정부는 같은 시나리오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을 62.4%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을 도입하고, 정부 수입이 GDP 2%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를 기록하고, 정책 조합을 쓸 경우엔 55.1%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또 인구감소가 완화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79.7%로 전망되고, 정책조합을 쓸 경우엔 64.6%로 낮아질 걸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6년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9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49년엔 고갈될 걸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이대로 가면 2060년 적자폭이 현재 0.1%에서 0.6%로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마찬가지로 적자상태인 군인연금은 2060년 적자폭이 0.09%에서 0.17%로 커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