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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2.2% 감소…기재부 "교육분야 홀대 아냐"

등록 2020.09.03 10:32

수정 2020.09.03 10:33

내년 정부의 교육예산은 71조 원으로, 올해 72조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환경, 국방, SOC 등 12대 중점 분야에서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예산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유아·초등·중등교육은 올해 60조 4126억 원에서 58조 4654억 원으로 줄었고, 고등교육은 11조 139억 원에서 11조 3189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은 1조 715억 원에서 1조 1034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2% 감소한 71.0조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2.6%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5%와 비교해 교육부분 예산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교부금 2.1조 원 감소, 낮은 인건비 처우개선율,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교육분야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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