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혈세로 손실 메워 '펀드 포퓰리즘' 논란…'금융권 팔비틀기' 지적도

등록 2020.09.03 21:04

수정 2020.09.03 21:10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뉴딜 펀드는 여당이 원금 보장을 주장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펀드입니다.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빠졌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펀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면 결국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인데 세금을 이런데 쓰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주도한 관제 펀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두 펀드 모두 손실은 투자자 몫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뉴딜 펀드는 투자 손실을 정부가 사실상 재정으로 떠안습니다. 결국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이어서 '펀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펀드라는 것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메꾸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정부와 여당은 당초 뉴딜 펀드가 3% 안팎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까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예상 수익률은 물론 구체적인 투자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어떤 식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 것인지가 명확해야하는데 (투자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정부는 '뉴딜 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투자처는 찍고 민간 금융사는 돈만 대 결국 '팔비틀기 투자'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실도 투자처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유례없는 펀드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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