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수사 지휘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계사는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해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21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 7월 2일 윤 총장에게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상급자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21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이는 검사의 보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윤 총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회계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고발이 앞으로 공권력 적법 행사와 검찰 자율성 중립성 이루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최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