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김종인 "기업3법에 더해 고용·해고 경직성도 완화해야"

등록 2020.10.05 21:42

수정 2020.10.05 21:49

[앵커]
기업 3법에 찬성해 야권 내부에서 논란을 낳았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업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만큼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권의 반응이 궁금해 집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시장이 성역처럼 여겨져왔다며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고용과 해고, 임금결정을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경쟁력은 전체 141개 국가 중 102위, 노사관계 경쟁력은 130위, 임금결정 유연성 경쟁력은 84위에 그쳤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것이(노동관계법)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마찰이…."

기업 3법에 찬성해 당내 반발을 샀던 김 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진짜 가치를 강조한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두 법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박근혜 정당'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지지세력으로 두고 있는 정부여당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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