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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등록 2020.11.17 14:05

수정 2020.11.17 14:05

현직 법조 출입기자의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인언론클럽은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이다.

◇법조 기자 94%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기자들의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에서는 93.9%에 해당하는 기자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22.4%)는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에 해당하는 기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같이 일했던 검사들을 대부분 좌천시켰다.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43.9%) 중에서는 68.9%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 기자들은 90.9%, 보수 성향 기자들은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채널A 사건' "기자 취재 방식, 검찰 수사 모두 부정적"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기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봤다.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기자의 82.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자는 13.1%,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3%뿐이었다.

해당 사건 당사자인 채널A 기자의 무리한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대부분 법조 기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법조 기자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8.1%,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6.1%였다.

◇기자 절반 이상 “이성윤의 ‘옵티머스 사건’ ‘울산 사건’ 수사 부정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과반수 기자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법조 기자 55.5%가 이 지검장의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36.4%였고, 이지검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자는 6.1%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기자의 61.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 기자 중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자가 48.5%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15.1%보다 높았다. 보수 성향 기자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외 법조 기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으로 봤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전문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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