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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2주택' 이용구 법무차관, 도곡 삼익아파트 16억 8500만원에 처분

등록 2020.12.17 14:45

수정 2020.12.17 16:48

[단독] '강남 2주택' 이용구 법무차관, 도곡 삼익아파트 16억 8500만원에 처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청와대의 1주택자 중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남 2주택'을 보유해 논란을 일었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차관이 16억 9천만 원에 내놓은 부인 명의의 도곡 삼익 아파트(104.01㎡)가 최근 거래됐다. 거래 가격은 16억 8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도곡 삼익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18억 원, 전월세가 낀 매물은 17억 원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이 차관의 아파트는 10층 로열층이지만, 2022년까지 월세 계약이 돼 있어 쉽게 거래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는 데다, 가격이 다른 매물에 비해 다소 싸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서울) 2주택 보유자였기 때문에, 처분한 아파트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26.31㎡)와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삼익아파트(104.01㎡)였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정작 고위 공직자들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1주택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을 새로운 인사 기준으로 채택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달 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자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강남 2주택자를 차관으로 임명하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는 곧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용구 차관은 판사출신으로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7년에는 비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발탁됐다.

차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참석했다.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무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안형영 기자,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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