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퇴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재임 3년 동안 정치권에서 심의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고,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지만 국회나 정부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심위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선 안 된다. 정부가 내용에 관여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