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이년 사이에 이사해 본 분들은 집값이나 전세값 못지 않게 놀란게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였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 때문에 이사를 포기했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최대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집값의 0.9%까지 수수료를 내죠.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는 '9억원에서 12억원' 구간에 해당돼, 수수료율 0.7%에 1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중개수수료가 최대 350만원 줄어든 550만원으로 계산되죠. 권익위는 이 밖에도 3가지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더 내놓았는데요, 최종안은 빠르면 6월, 국토부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가격대별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자]
현재 서울시의 주택 매매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집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요율을 0.4%에서 0.9%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첫 번째 안에 따르면 이 5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되던 '9억원 이상' 구간이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요율이 최대 0.1%까지 낮아지는게 눈에 띕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복비 무서워서 이사 못하겟다는 말은 확실히 줄겠군요?

[기자]
네,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죠. "아들 옆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이나 돼 이사도 못갈 판이다" "중개수수료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공인중개사와 싸운 이야기" 같은 이른바 복비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잇따른 상태입니다. 권익위도 "최근 2년간 3천건 넘는 수수료 관련 민원 등이 쏟아졌다"며 그래서 수수료를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중개수수료 인하가 한편으론 거래를 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하면서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시장 눈높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3~400만원 내렸다 쳐도요. 수수료 싸니까 집 팔아야지 아니면 수수료 싸니까 집 사야지 이럴 사람이 많을까요?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앵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