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연말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 주장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냐, 아니면 대기업들이 그 힘을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3법 때문에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는 기업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기자]
네, 최근 경제단체들이 대기업과 중견, 벤처사 등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3법 등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물었습니다. 기업의 37%가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했고, 27%가 "국내 투자 축소" 21%가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응답기업의 86%, 10곳중 거의 9곳이 이 3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용 축소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입법 취지는 공정한 경제가 되어야 기업이 살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당장은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거군요?

[기자]
이번 조사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말하죠.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지만, 재계는 "기업규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들로 자칫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면, 고용과 투자 또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주장이죠. 최근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사의를 표한 배경에도, 재계의 이같은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결국 기업입장에선 이 법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법으로 보고 투자를 꺼린다는 뜻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즉, 공정경제란 취지는 좋지만 이런 취지를 이루기 위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게 큰 문제죠.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법 자체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기존에 기업들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규제를 통해 기업하는 환경을 조이면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죠."

[앵커]
심리적 위축감을 지적하는 거군요.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걱정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얼어붙었다는 통계가 며칠 전 나왔죠. 특히 심각한 게 삼사십대 경제 허리 계층과 청년 실업 문제인데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이 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가 많으니까 사람을 더 채용하는 일들이 어렵게 된 거죠. 다른 계층도 힘들지만 청년들 경우는 최악의 일자리난에..."

[앵커]
정말로 이 법 때문에 고용을 줄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기업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