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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변협, '사퇴 불가' 김명수 비판…野 "승부조작 구단주"

등록 2021.02.19 21:05

수정 2021.02.19 21:10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녹취록으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난 지 보름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자신이 왜 사과를 하는 지 그 부분을 애매하게 피해간 것은 물론 이미 드러난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깁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사과문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반응과 함께 사퇴 요구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권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을 유임시키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수장이 내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의 유체이탈 사과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은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사과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탄핵 논의를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4일)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보고서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법관들이 앞으로 정권 눈치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라며 "법관 대표회의나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승부조작 구단주'에 빗대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사원칙에 반해서 4년씩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사퇴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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