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오리발 귀순' 솜방망이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 8군단장 엄중경고

등록 2021.03.04 21:40

수정 2021.03.04 21:50

[앵커]
지난달 북한 남성이 동해바다를 헤엄쳐 남하한 사건에 대해 군이 관련자를 징계했습니다. 국방부는 책임을 물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2년전 '목선 귀순' 사건 때보다 징계가 약한 것이어서, 이런 징계로 군 기강을 바로 잡는 게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오리발 귀순' 때 군은 북한 남성이 CCTV에 8번 찍히는 동안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속 상급부대인 8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여단장, 대대장과 배수로 보강 공사를 제대로 안 한 전임 대대장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군 스스로 명백한 경계 실패라고 인정했지만,

서욱 /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경계)초병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을 했으면…."

군단장 엄중경고로 그친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군 안팎의 비판도 나옵니다.

2019년 북한 목선이 군의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목선귀순' 사건땐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됐었습니다.

하지만 야전지휘관의 잘못만 탓하기엔 구조적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방 철책에 해안까지 포함해 22사단 책임 경계선은 총 100km로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다른 최전방 사단 책임 경계선이 30~40km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이번 귀순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는 병력 배치와 구조를 '부대 재창설'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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