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박범계 "檢 피의사실 공표 의심"…법조계 "정권 불리한 사건만 지적"

등록 2021.04.06 21:35

수정 2021.04.06 21:43

[앵커]
박범계 장관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정권에 불리한 사건만 골라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 장관의 지시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는 길, 박범계 법무장관은 작심한 듯 검찰 수사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한 최근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와 정권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찰 등의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감찰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의 감찰 예고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이규원 검사 사건은 조작한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려 대형 오보로 이어졌다"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진짜 문제라면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며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반년 넘게 일언반구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진상조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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