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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무·검찰,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조응천도 박범계·이성윤 작심비판

등록 2021.04.09 14:15

수정 2021.04.09 14:43

'요즘 법무·검찰,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조응천도 박범계·이성윤 작심비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 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지검장이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시네요"라고 글을 썼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또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며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며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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