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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심판도 뛴다?

등록 2022.03.06 19:30

수정 2022.03.06 19:36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심판도 뛴다?' 입니다.

[앵커]
투표함과 심판을 보니까 선관위 논란이군요.

[기자]
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만큼 선거 때마다 각종 논란을 몰고 다닌 경우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박 기자가 지적한대로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오고 있겠죠.

[기자]
지금까지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때 야당의 '민생파탄' 문구는 불허하고, 대신 여당의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허용해서 야당의 반발을 샀죠. 작년 재보궐 때는 택시 투표 독려 광고에서 이렇게 여당을 연상시키는 색을 쓰려다 지적을 받고 중단했고요. 선거 직전 부산 가덕도를 찾은 문 대통령이 "가슴이 뛴다"고한 발언, 그리고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없다고 판단해 놓고,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하죠?' 캠페인과 '내로남불·무능·위선' 표현은 안 된다고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조해주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4월)
"(선관위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술이나 굿판을 허용해서 논란이 되니 뒤늦게 초밥 소고기를 허용했는데, 야당은 선관위의 정치 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달 21일)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쩌다 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신뢰를 잃게 된 건가요?

[기자]
선관위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게 되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구조적으로 친여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과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개그"라고 표현한 인물입니다.

[앵커]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시청자분들도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많을텐데, 조해주 전 상임위원입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출발부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청문회도 못 열었는데,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인 다른 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 전 위원의 사표를 반려했고, 이에 조 전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 재직하려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사퇴 성명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로 임기 내내 논란이 많았는데, 선관위는 더 심각했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심판도 뛴다?'의 느낌표는 "자초한 레드카드!"로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선관위원은 장관급의 파격 대우를 받습니다. '공정한 심판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두고 여야 구분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데, 심판이 선수처럼 뛰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박근혜, 퇴원 임박?"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퇴원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선거 전 메시지 여부와 맞물려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선이 있는 다음 주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본투표 당일인 9일 퇴원한다고 보도했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니라고 했는데도 굳이 쓰더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8일이나 10일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대선 전이라면 아무래도 그의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前 대통령 측 변호사 (지난해 12월)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유 변호사를 취재를 했는데, 메시지를 낸다 안낸다 답이 있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 병원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 수감 당시 입었던 남색 코트를 다시 입은 게 여러 해석을 낳은 바 있죠.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란 취지의 추측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바로 이 비하 발언이 적지 않은 반감을 낳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7일)
"존경하는 前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그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윤 후보는 그 일에 대해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해왔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우리 박 前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박근혜, 퇴원 임박?'의 느낌표는 "건강부터 회복!"으로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테러를 당한 턱 주위의 통증이 재발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 민감한 시기에 퇴원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건강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경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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