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한 뒤 교육부가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대학은 무시하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반도체 인재를 집중육성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과제 공약이기도 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반도체 인재 10만 명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무회의 (지난 7일)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교육부가 질책을 듣고 하루 만에 나섰는데요.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집중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과 지방을 비슷하게 늘리겠다"고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해마다 16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 정도입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빨간불 정도가 아니라 빨간 불보다 더 위험한 상태죠. 공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회사에 가서 재교육 받아야…"

[앵커]
그런데 이게 수도권 대학 정원 늘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 총량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과 정원을 줄여야 한단 얘기입니다. 학내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으니 수도권 대학들이 택한 게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계약학과' 형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계해 총 7곳, 350명 규모로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인데다 대기업이 비용을 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반도체 인력 육성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총량 규제를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학과는 건드리지 않고 전체 정원을 늘려서 반도체 인력을 많이 양성하자는 거군요. 지방 대학들은 당연히 반발하겠는데요?

[기자]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2024년엔 지방대의 34%, 2037년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지방의 학생 미달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학부 정원을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지방대는 더 치명적으로 가겠죠" 지방대에서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게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윤 정부가 공약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상훈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수도권과 지방 간) 공유 콘셉트로 보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선생님 또는 훌륭한 기업체가 파견한 강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산업과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주 현명하게 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