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단독] 李 해명도 패턴이 있다?

등록 2022.09.10 20:14

수정 2022.09.11 14:26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는 ‘李 해명도 패턴이 있다?’입니다.

[앵커]
이틀 전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허위라고 본 이 대표의 해명들 이야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두 가지죠.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 이라고 한 해명, 또 다른 하나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해명입니다. 하나는 '남 탓', 다른 하나는 '모르쇠' 유형인데, 이 대표가 본인과 연관된  증거 여부에 따라 해명 패턴이 다르다는 건데요. 다른 해명 패턴은 향후 재판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가 있으면 '남 탓' 해명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직접 결재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이 없으면, 그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협박'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언론의 취재 있었다면서 '기자의 취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보니 수사기관이 해당 기자를 직접 조사했는데,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 등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말한 '협박'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해명의 패턴이 다른 의혹에서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네, 증거가 있는 경우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문서들이 나온 경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에 이권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쇠 해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고 김문기 처장은 함께 여행간  사진이 나왔잖아요?

[기자]
네, 이 대표는 한 언론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 중 하나인데 아예 모른다"고 했는데,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문서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진들이나 함께 회의한 문서가 나올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에서도 직접 결재한 문서가 없는 경우엔, "모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독립된 회사"라면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해명을 했죠.

[앵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李 해명도 패턴이 있다?’의 느낌표는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의 판단처럼 허위인지 여부는 곧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과 관련된 이 대표의 해명은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마디로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 수사팀을 정비해  대장동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과정이나 그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종편 길들이기?’입니다.

[앵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채널A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 의혹,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주요 증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검찰 관계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KBS 기자에게 고의로 흘렸다는 의혹인데요. 남부지검은 지난달 초 해당 보도와 관련된 KBS 소속 기자들에 대한소환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해당 보도 시기를 전후해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이 나왔고, 검찰은 이를 복원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기자들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보도의 취재원으로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검사장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었는데요. 채널A사건은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서 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 검사장은 자신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알 수 없었고 허위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요. 검찰은 수사팀 지휘를 하지도 않으면서 차장검사회의 등 옆 부서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허위제보를 해 명예훼손의 의도성이 더 크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보도가 채널A 사건 관련해 파장이 컸잖아요?

[기자]
네, 해당 보도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는 거였는데요. KBS의 오보는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제기되게 하는 등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심사 총점과  중점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채널A사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본사 이야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TV조선도 2020년 방통위로부터 공정성 평가점수가 미달됐다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 역시 검찰에서 수사중이죠.

[기자]
네, 채널A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텐데요.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조작을 한 건지, 누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종편 길들이기?’의 느낌표는 ‘훼손된 국민의 알 권리!’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의 허위제보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언론의 자유와 이로 인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 될 겁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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