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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표적수사" 반발…서울시 "사각지대 해소" 반박

등록 2023.03.22 11:13

수정 2023.03.22 11: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조사를 표적조사라고 반발하자 서울시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이 아니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전장연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이라는 자료를 통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달 1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3475명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번달 31일까지 약 3주간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로 옮기고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다,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점검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은 이를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뜻으로 내일(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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