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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尹 대통령, 간호법 딜레마?

등록 2023.04.15 19:38

수정 2023.04.15 19:56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윤 대통령, 간호법 딜레마?'입니다.

[앵커]
양곡법에 이어 이번엔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죠.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지 고민 중이란 의미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간호법 관련 발언은 한 적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민주당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2022년 1월,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후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의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약이 맞기는 맞습니까?

[기자]
엄밀히 말하면 대선 공약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이 공약 위키에 들어있었지만, 최종 대선 공약집에는 빠졌습니다.

[앵커]
그럼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뭔가요?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 개선을 규정했는데, 그 중 '지역 사회' 라는 부분이쟁점입니다. 간호법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의료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법이 통과돼도 개원은 불가능하니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의 간호 활동 문구를 뺀 중재안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거부했습니다.

[앵커]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기자]
27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에게 또 공이 넘어가는 셈인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직회부해 통과시키면서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유도하는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돕겠다는) 취지를 지킬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법안을 그대로 하자는 건 과도하고,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 '윤 대통령, 간호법 딜레마?'의 느낌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로 하겠습니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간호협회는 본회의 반드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의사협회 등은 법 통과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나 의료계나 힘 싸움은 그만하고 아파서 병원을 찾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홍준표, 해촉된 진짜 이유?' 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진짜 이유가 뭔지 말들이 많죠?

[기자]
김 대표가 밝힌 표면적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해촉을 상의했고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3일)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어제)
"지도력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면 내가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기자]
당원으로서 상임고문 해촉에 관한 거는 문제 제기를 하실겁니까?

홍준표
"그런 문제는 추잡스럽게 안 해!"

[앵커]
속사정은 뭡니까?

[기자]
먼저, 이 사건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홍 시장이 제명하자고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홍 시장이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이냐' 비판하자 김 대표가 "지방자치 행정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는데 홍 시장이 또 다시 "전 목사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냐"고 공개 비난하자 김 대표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전광훈에게)약점이 잡혔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혹시 너 전광훈한테 무슨 돈 받았냐' 이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두 사람의 갈등 고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앵커]
또 다른 일은 뭔가요?

[기자]
사실은 김 대표 측은 홍 시장에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홍 시장도 알았다고 답하고선 뒤돌아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막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보고 홍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겁니다.

[앵커]
일각에선 홍 시장이 TV토론에 나가 윤 대통령을 정치력이 없다고 비판 한 게 직접 이유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기자]
여러 군데 취재를 해봤는데, 김 대표의 단독 결정이라고 합니다. 홍 시장이 당 대표 시절 김 대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홍 시장이 김 대표를 아랫사람 부리듯 해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측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는데요 김 대표가 대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홍 시장이 온 김에 대구시청에서 차 한잔 마시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당 한 의원은 "마치 자신에게 대표가 굽히는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홍, 해촉의 진짜 이유?' 의 느낌표는 '비아냥 보단 조언을!' 로 하겠습니다. 홍 시장은 어젠 불쾌한 과거는 묻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책임당원으로서 할 말을  하겠다면서 김 대표에 대한 비판을 예고했는데요. 당내에서도 홍 시장 해촉이 과하단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도 김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기 보다는 때로는 조용하게 조언을 하는 게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원로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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