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내 200개에 달하는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통해 이뤄지는 괴롭힘 사건과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한단 취지에서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은 "SNS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는 데 대부분 교육청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1만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SNS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