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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11명 수사…64명 검찰 송치

등록 2023.10.19 09:56

수정 2023.10.19 09:58

수억원 받은 현직 교사 등 수사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 79건 111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6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은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예상 출제 문항과 금전을 거래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관련자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에는 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업적인 문제 출제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들의 거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자신이 출제한 모의 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해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현직 교사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능·모의고사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 학원, 유명 강사들에게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가 700여 명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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