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나 요소가 법안이나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지 검토하는 미래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은 최근 '미래소모 시대, 부채에 중독된 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를 위해 미래를 소모하며 미래세대에게 각종 부채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국회에 미래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핀란드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미래위가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의사결정을 하도록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사위처럼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미래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할 수도 있다"며 "미래소모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후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의 서브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K정책플랫폼 포럼에서는 미래에 부담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뉘어 소개됐다.

유형자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과 건강보험, 낮은 공공요금 등 현재 제대로 비용을 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환경 훼손 등이다.

무형자산은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중앙집권 등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진 과학기술, 저출산과 혁신하지 못하는 교육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경직되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이다.

이번 포럼은 정태용 연세대 교수와 박진 KDI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고 박영석 서강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안준모 고려대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사무총장, 이채린 클라썸 대표, 박대성 로블록스 아태 공공정책 담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